이용섭 "朴정부 복지공약 도미노 붕괴 우려"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 1년의 순 국가채무 증가액이 지나치게 커 대선 복지 공약의 도미노 붕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 1년의 순 국가채무 증가액이 24.9조원으로 국민의 정부 연평균 4조원, 참여정부 6.4조원 뿐만 아니라 MB 정부 19.9조원을 크게 앞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가 채무(적자성 채무-공적자금 국채 전환분) 증가액은 추경 기준으로 24.9조원이나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올해 세수 부족액이 최소 10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실상 순 국가채무 증가액은 34.9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내년에도 올해 이상의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내년에 국세 수입을 7.6조원 늘리는 것으로 돼 있지만 올해 정부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1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건전 재정 기조가 무너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혁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재정 상황 악화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도미노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134.8조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운용기조가 지속되면 복지공약의 도미노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복지 공약을 축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복지 재정 규모(2012년 기준, GDP대비 30.2%)가 현재도 OECD 34개국(평균 GDP대비 42.7%) 중 꼴찌인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서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재정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