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윤리특위 자격심사 근거없다" 신상발언

[이영은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사진)·김재연 의원이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며, 자격심사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구속수사 중인 이석기(사진) 의원을 대신해 신상 발언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며, 자격심사는 원인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자격심사안에서 제시한 사유는 진보당의 경선 부정이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검찰이 무려 7개월 동안 샅샅이 뒤졌음에도 이석기 의원의 부정은 나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의원이 부정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부정 선거가 확인돼 구속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이 경선 부정과 관련해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자격심사의 원인이 소멸된 것"이라며 "이 의원은 아무런 혐의가 없고, 현행 선거법도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따라서 막연히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격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진보당 경선으로 이석기 의원만 국회의원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경선으로 당시 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됐다"며 "진보당 경선 자체가 문제라면 왜 나머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오직 이석기, 김재연 의원만 자격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는 경선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라며 "이 의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자격심사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는 의원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연 의원 역시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자격심사 논의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절차를 갖추지 않고 지도부가 공천을 하는 정당들은 절차의 민주성을 문제 삼을 필요조차 없고, 당내 경선절차를 거친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민주적 절차를 적용해 동료 의원들이 그 자격을 심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두 거대정당의 횡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는 "자격심사안은 허위 사실과 심각한 자기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자격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무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국회에서 내치겠다는 반민주적, 폭력적 행위"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 공세로만 일관하고 있는 자격심사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 자격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