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정원 셀프 개혁?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채송무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선 변호인 역할을 해서는 안됐다"며 "이 때문에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편을 들고 김용판 전 청장이 한 일을 잘했다고 하기도 했으므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개혁 법안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개혁해야 한다"며 "개혁은 법안을 통해서 이뤄져야만 담보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국정원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국정원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도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국정원은 견제와 균형은 커녕 치외법권 지역으로 소왕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 나와 증언을 할 때도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국정원에 수사를 하러 들어갈 때도 원장이 허가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담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싸고 돌기 시작하면 이명박 정권 시절 검찰의 조직과 수사가 망가져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과 같은 현상이 되풀이된다고 보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2007년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