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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19개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경영권 위협 등 우려, 5개 쟁점조항 문제 제기

[박영례기자] 19개 경제단체가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 글로벌 경졍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는 이번 상법개정안이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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