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 본격 시동…"기능분리·통제강화"

[이영은기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목표로 원·내외 병행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본격 시동 걸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9일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국민운동본부에서 '국정원 바로세우기 광장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 개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의 발제를 맡은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분산된 권력과 통제받는 권력, 국민을 위한 권력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상태"라며 "국정원 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논의는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이어졌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해법은 항상 공통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가 제시하는 국정원의 개혁 방안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수사권 분리 ▲국내 정치정보 수집과 정치개입 기능 폐지 ▲기획조정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 의회 통제권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그는 "국정원을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서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국정원 통제권 강화 기능을 줌으로서 예산심사를 강화하고, 국정원의 주요 정책 및 위법 사항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석범 변호사는 "해외 정보기관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기관은 모두 해외부분과 국내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며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헌정파괴 행위"라며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993년 안기부법 개정 사례를 들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내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93년 안기부법 개정은 김영삼 대통령과 이기택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성사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과 정치관계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개정 등을 연계하는 '일괄타결' 협상 전략을 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법적·제도를 통한 국정원 하드웨어 개혁과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야당의 일치된 노력과 효과적 전술, 국민적 지지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