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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南北, 개성공단 회담 성과 걷어차면 안돼"


6차까지의 실무회담 대단한 성과…남북 '민족 공동의 이익' 생각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30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을 북측은 남측의 정치·군사적 행위를 근본적 원인으로, 남측은 북측의 일방적 출입제한 및 근로자 철수 조치 등을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중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만 전가하는 태도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중재안을 역설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은 ▲재발방지 조항을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할 것 ▲남북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제3국을 포함한 국제적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 및 가동할 것 ▲개성공단 내 장비 및 설비 점검을 위한 정비인력의 파견은 남북이 즉각 수용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으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이번 6차까지의 실무회담은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북측은 그간 남측이 제안한 통행, 통신, 통관의 보장, 안전한 출입과 체류의 보장 등 상당 부분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사무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안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7~8할이 합의가 되었는데 한 쪽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여기서 회담을 걷어찬다면 이는 민족 전체의 행복을 걷어차는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며 "남북당국이 서로 역지사지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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