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파행…與·국정원 '보이콧'

[이영은기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가 26일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보이콧'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날 국정원 기관보고는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야당 특위위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국정조사'로 강행됐다.

새누리당은 줄곧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개로 해야한다고 맞서 결국 국정조사가 파행에 이른 것이다.

신기남 특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며 1시간 가까이 회의를 지속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에 불참했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관계자들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원 국정조사 야당 측 간사인 정청래 위원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무도함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지금 이 시각까지 국정조사 장에서 기관보고를 해야할 국정원장, 즉 남재준 증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없이 이 신성한 국조특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은 "국조특위 행정실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한 새누리당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열리고 있는 이 회의는 새누리당이 결석하고 국정원이 불참했을 뿐, 정상적인 국정원 국조특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위원은 "아무런 소명과 이유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법을 불법으로 덮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경고와 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전해철 위원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여느 행정기관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작금의 상황도 새누리당이 촉발하고 국정원이 함께 따라갔지만,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전 이명박 대통령 모두의 지시·묵인·승인에 따른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 역시 "새누리당은 오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통보를 제게도, 행정실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법을 떠나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불출석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야당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원 기관보고에 무단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헌법 제 65조에 의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