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하반기 SW 창업기획사 선정

[허준기자] 소프트웨어(SW) 창업기획사를 선정하고 성장단계별 SW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특화펀드가 4분기 중 조성된다. 과학기술 유공자 지원법도 하반기중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상반기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하반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비상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ICT 고도화 ▲따뜻하고 품격있는 창조경제 실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구현 등 5개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는 창조경제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창조경제문화확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전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무한상상실을 국립과학관, 도서관 등 6곳에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창의적 인재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의 입법도 추진된다. SW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해 SW창업기획사를 선정하고 SW 창업 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투자하는 SW 특화펀드도 4분기 중으로 조성된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미래부는 과학기술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강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30년간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도 마련된다. 또한 해외 연구용 원자로 걸설 개조사업 수추를 추진할 예정이며 방사선 및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고급일자리 창출방안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ICT 고도화를 위해 미래부는 ICT 진흥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1월까지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방송산업의 신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등 미래 미디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도 수립된다. SO와 PP간 방송수신료 수익배분비율 등 기준 개선상안과 IPTV 사업자 재허가심사도 이뤄진다.

중장기 주파수 수요전망 및 회수 재배치 계획 등을 반영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 700㎒ TV주파수 회수대역에 대한 합리적 이용계획 마련,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등도 주요 추진과제다.

인터넷신산업 육성 로드맵을 기초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별 산업육성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7개부처가 공동으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인터넷 게임 디톡스사업, 성범죄 예방 사회안정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미래부 단독으로는 화확물질 유출, 청소년 비만, 항암치료 부작용 치매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래부는 알뜰포 신규요금제 출시,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에 나선다. 오는 8월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하고 정부 주도로 와이파이 1천개소를 신규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상반기에 창조경제를 위해 활주로를 달려왔다면 하반기에는 이륙해서 안정적으로 비행해야 하는 시기"라며 "오늘 발표한 계획들을 월별로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상반기 성과로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 ▲창조경제 실현계획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콘텐츠산업진흥계획 등의 수립과 ICT 진흥특별법 제정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