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장수·윤병세·김관진, 'NLL 진실' 밝혀달라" 호소

[채송무기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당시 정상회담에 참여한 현 정권의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NLL논란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우리 내부의 분열은 물론 NLL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카드를 쥐어주는 심각한 이적행위"라며 "그런데도 국정원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을 가리느라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런 어리석은 상황을 당장 끝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다. 이들은 NLL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비겁한 일"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2007년 8.18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에서 NLL은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므로 손댈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관철하자는 방침을 결정했다"며 "그 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문 의원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전후의 준비논의와 정상선언 이행 대책 논의에 두루 참여했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NLL에 대한 입장과 공동어로구역의 취지를 여러 번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2007년 11월 23일 남북 국방장관 회담 대책 보고회의에서 NLL을 기선으로 남북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며 "노 대통령 앞에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까지 준비해와 직접 보고했다. 이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방안이 NLL을 포기하는 것이었나"고 따져물었다.

문 의원은 "윤병세 당시 안보정책수석은,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다"며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깊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세 분 모두 지금까지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것이 매우 고맙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