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에 2022년까지 82조 추가 투입

[정기수기자] 정부가 총 82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 오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을 확정했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현재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총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만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으로 개발율은 52.5%에 그치고 있다.

◆추가 통해 총 140兆 투입…'선택과 집중' 통해 효율적 개발

이날 확정된 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발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차별화·특성화 등 4개 전략부문에 걸쳐 총 12개 세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선택과 집중, 차별화·특성화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이 추진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8조원을 이미 투입한데 이어 오는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개발사업자가 지정돼 있지 않은 지구는 내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돼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도 엄격히 제한한다.

아울러 개발사업자 요건 완화,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재원 다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용 재원과 역량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집중,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100%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외투유치 위해 투자환경 조성…인센티브 확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도 지난해까지 총 68억달러를 유치했으나 당초 기대보다 미진한 것으로 판단, 연말까지 총 200억달러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허용 등 특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testbed)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 복합리조트 시범지구 등 '규제완화 시범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 법률, 컨설팅, 컨벤션 등 GCF(녹색기후기금) 연계 지식서비스산업의 집적화 기반을 조성하고 R&D, 물류서비스, 관광레저 산업 등 특화 거점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현금 및 입지·비용·규제완화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형 국내기업 유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하던 투자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선정…산업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또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유치업종을 각각 3개씩 선정하고, 중점유치업종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인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은 ▲인천(항공물류·바이오·지식서비스) ▲부산·진해(복합물류·첨단수송 및 기계부품·여가휴양) ▲광양만권(석유화학소재·철강연관산업·항만물류) ▲대구·경북(IT융복합·첨단수송 및 기계부품·첨단 메디컬) ▲새만금·군산(자동차기계부품·신재생에너지·해양레저 및 관광) ▲황해(철강소재·자동차전장부품·IT관련 부품소재) ▲동해안권(금속신소재·항만물류·관광레저) ▲충북(바이오·뉴 IT·수송부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현재 6개인 교육기관과 5개인 연구소도 2022년까지 각각 15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매출 1천억원 이상 국내외 중핵기업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천개사를 유치, 경제자유구역이 미래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도 진행됐다. 기존 6개 경자구역의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서 인천이 1위, 광양만권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분야별로 조직·사업운영은 대구·경북, 투자유치·정주환경은 인천, 개발은 광양만권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경비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개발부진지구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투자 기업인 TOK첨단재료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도 의결했다.

인천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제조 공장을 운영할 예정인 TOK첨단재료는 이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7년간 법인세 감면, 15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