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정기수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정부 3.0' 정책 구현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각종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25개 부처에서 표준, 기술인증, 인증과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인증의 중복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표준화 기관에 의해 승인된 한국산업표준(KS)은 2만4천100여종이 있으며,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은 18개 부처에 걸쳐 2만4천700여종, 제품·시스템·자격심사·서비스 등의 인증(Certification)은 모두 109개다. 이 중 인증은 법정 의무인증(38개)과 법정 임의인증(71개)으로 구분된다.

지난 2010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데 연간 4조원을 쓰고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취득·유지하는 데 한 업체당 연간 3천2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 관계자는 "표준·인증 관련 정보의 획득, 복잡한 인증절차 간소화, 유사인증 현황 파악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올해 말까지 국가표준·인증 업무 프로세스 설계와 데이터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4년간 단계별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17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 등 25개 부처 표준·인증 담당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국가표준·인증 통합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사업 추진계획 및 통합시스템의 미래모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