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6·25 해킹,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26일 전날 발생한 청와대 해킹 사건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측에 자신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25 발발 63주년인 어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 서버에까지 사이버테러가 자행됐다"며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을 비롯한 국민 300만명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정은 만세'가 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19대 국회 1년 동안 5천여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은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단 하나의 법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본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50일 이상이나 고의로 상정을 지연시키는 비상식적 작태를 보였다"며 "정말 원자력발전소에라도 사이버테러가 발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정보위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법적·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 만큼, 이제 야당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테러에 대처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한 대안을 하루빨리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