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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접대역 할당 배제하자는 SKT·LGU+는 재벌 이기주의"


'할당 배제' 촉구에 반박…"국민 편익이 우선"

[정미하기자] KT(대표 이석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SK텔레콤(대표 하성민),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의 논리는 "재벌의 이기주의, 생떼"라며 KT 인접대역 할당을 주장했다.

25일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같은 재벌 통신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악의(惡意)의 경쟁, 고객편익 훼손,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 붕괴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자사에 이로운 것만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재벌기업의 생떼이자, 재벌이 사익에 급급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5년간 저대역 황금주파수를 독점해 이동통신시장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 3사 전체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또한 가입자 규모가 200~300만이던 시절부터 '100만 명만 더 있으면 생존 가능', '가난의 대물림' 등의 표현으로 정책적 혜택을 받았고, 현재 1천 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했음에도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이며 정책적 수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KT는 지난 21일 정부의 주파수 공개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패널와 전문가 의견이 'KT 인접대역 할당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를 왜곡해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T는 지난 2011년 최초 경매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KT 인접대역을 조건 없이 경매했고, 경쟁사보다 6개월 늦게 LTE를 개시해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LG유플러스로 이탈하는 등 고전해 오고 있다는 논리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6월 중 150Mbps급 LTE-A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KT 인접대역 할당을 이들 경쟁사가 반대하는 것은 재벌 기업의 끊임없는 욕심이자 정책 발목잡기라는 것이다.

KT는 "KT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할 경우 LTE트래픽이 폭증해 기존 가입자의 품질 약화 및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경쟁사는 자사 CA구축에는 적극적이면서 KT에는 인접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파주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인접대역 할당 시기가 늦춰질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KT는 "경쟁사의 주장대로 KT 인접대역 할당이 2~3년 뒤로 미뤄지면 통신사간 '두 배 빠른 LTE' 경쟁은 당분간 도심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가 이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1.8GHz 및 2.6GHz 주파수 대역 할당안 막판 조율에 들어가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배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미래부에 제출했다. 미래부는 늦어도 28일에는 주파수 할당안을 공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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