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두고 충돌

[윤미숙기자] 여야는 17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시기와 관련,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며 충돌했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게 기조실장 자리 또는 공천을 약속하고 내부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은 다뤄지지도 않았다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대북 심리국 직원이 70여명인데 불과 5명이 댓글을 단 게 조직적 개입이냐', '여직원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 '전직 국정원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선 원내에 특별한 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국정조사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거짓 선동", "허위 날조"라고 반박하며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건이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기문란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허위 날조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합의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에 참여했던 우원식 최고위원은 "매관공작 따위의 저급한 물타기가 새누리당발 일성으로 나왔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우 최고위원은 "(합의의) 방점은 '즉시'다"라며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술책도 여야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민과 약속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