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희수 "창조경제, 미래부에만 맡겨두지 말라"

[정미하기자]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개념,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정부질문 셋째날인 이날 경제분야 질의에 나선 정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창조경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부처간 협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창조경제란)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도 추락하고,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체제로 바꾸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며 "뭐가 핵심포인트가 되는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전략을 봐도 너무 모호하고 과거 정부와 차별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10년, 15년 동안 신산업 동력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 평가·분석을 해보긴 했냐"며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과거 정책들이) 반영이 안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역대 정부가 산업부를 중심으로 신산업 동력을 육성한 것을 지금 미래부가 어떻게 받고 있냐"고 질의하며 "부처 특성상 협조가 되겠나. 총리 직속의 부처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따라 (부처협의체) 성사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걱정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솔직히 많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 총리와 현 부총리를 향해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정 총리에게 "미래부 혼자 잘하겠지 하면서 '창조경제'가 잘 되겠지 하면 안 된다"며 "누군가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했고, 현 부총리에게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각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총리가 필요한거다.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는 부총리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할, 조정하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부총리제 부활 이후 경제장관 회의, 대외장관 회의,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중요 사항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하고 있다. 염려하는 창조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전 부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