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與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거부, 놀랍다"

[채송무기자]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제정에 미온적인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전두환씨의 추징금 만료 시한이 10월로 다가왔다"며 "이번에 추징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기존 정당정치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것이고 국민 통합에 심각하게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 씨 등 최고의 공직자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감정적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국가와 정당이 살아있음을 입증시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위 전두환 씨 등 최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응이 놀라웠고 불안스러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주요정치인들이 이것은 소급입법이고 과잉, 연좌제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5.18 관련법 등 특례법도 소급입법을 허용한다. 이를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를 애써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계 어디에도 범죄자를, 그것도 최고위층을 지냈던 범죄자를 옹호하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며 "연좌제라는 것도 도둑질을 한 장물을 친척이 가지고 있든, 아들이 가지고 있든 이것을 국가에서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더구나 이 개정안은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국민들을 빌미로 과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집권여당이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