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6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추방, 강제 북송돼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번에야 말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를 갈구하던 9명의 북한 청소년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자유를 유린당하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우리는 9명의 북한 청소년을 포함해 극한적 인권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는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에 분산된 탈북민 보호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수 만 명으로 추산되는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원만한 국내정착, 최소한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행복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 8천만 한민족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선 "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국 간 회담에 조건 없이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정찰·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