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통상임금 안건조정위' 구성 제안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단편적인 토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가 필요하다"며 "환노위원들과 상의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남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국가적 아젠다이고 구조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노동과 고용, 즉 연장노동, 최저임금제, 임금피크제, 노-사, 노-노 문제가 모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연관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를 계기로 노사 간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차제에 정치권, 노동계, 재계가 이번 사건을 근본적인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1995년 대법원에서 임금이분설이 불인정된 이후 법원 판결은 계속 유연하게 적용돼 왔지만 행정해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 간극이 점점 커져온 게 사실이고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인식도 있다"며 "정부는 전반적인 분석을 성실하게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