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어 고용노동부도 화학물질 사고 처벌 강화

[박계현기자] 최근 기업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자 환경부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도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고 전자·반도체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에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와 직속조직을 두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풍토를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우려하셨고 국민들의 불안과 관심이 상당히 고조돼 있다"며 "이번 사고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 안전 조치나 의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원청업체의 도급인가 대상 유해·위험작업을 현행 13종에서 고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고 ▲폭발·누출에 의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과 원청업체 처벌을 하청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방하남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비를 갖추지 않아 발생했고 공정과정보다 정비, 보수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법제도상의 절차를 따른다고 하지만 도급업체를 통해서 하청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원청담당자들이나 안전요원들이 소홀했던 점들이 작용했다"고 해당 사고 업체 사장들을 질책했다.

이어 "안전을 최우선하는 가치들이 국내 기업에도 공유가 돼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의식결여로 인해 산업현장이 피폐화되고 불안을 느끼는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안전 보건과 관련해 특별히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자·반도체 업계 사장들은 "모든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책임은 우리 CEO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화학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오현 부회장은 이 날 자리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평했다. 권 부회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대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짧게 평했다.

함께 자리한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역시 "정부에서 초청해서 온 만큼 얘기를 듣고 간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통과에 대해선 "(5%는) 좀 많다. (법안과 관련해) 회사에서도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최치준 삼성전기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엘지전자 노환용 총괄사장, LG디스플레이 정철동 부사장 등 31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