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법 개정 효과 두고 중소 SW업계는 '글쎄'

[김관용 김국배기자] 소프트웨어(SW)를 개발중인 SW 전문기업들과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추진해 온 중소 SI기업들 모두가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소프트웨어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이 시행된지 6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수혜 대상으로 기대해 온 중소 기업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와 SW 공급을 담당해 온 일부 유통업체에 그치는 실정이다. SW 개발사들은 제품 공급 계약 대상이 '호랑이(대기업)에서 여우(중견기업)로 바뀐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제도개선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들이 공공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시장 주도 세력은 LIG시스템, 농심NDS,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등 중견 IT서비스 기업들로 옮겨졌다.이들은 대기업을 대신해서 공공 시장에 SW를 공급하고 있다.

IT서비스 기업들에게 SW 제품을 주로 공급해 왔던 다우기술,펜타시스템 등도 법 개정 사업을 재편했다. 과거 유통 마진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 이들은 SI 분야를 신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결국 SW산업진흥법 개정은 SW 개발 업체에 기회를 주기 보다 중견 IT서비스 기업들과 일부 SW 유통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20억원 미만 공공 SW사업에서는 미리 정해놓은 가격(예가)의 60%까지 가격을 할인하는 출혈 입찰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SW 업체 관계자는 "기존 공공시장을 장악했던 대형 SI의 사업 참여 제한으로 그 다음 순위 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린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SW산업 진흥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법 개정에도 하청 구조는 변함 없어

SW 개발 전문업체들이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효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기존의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가 여전히 유효한 탓이다. 원사업자가 대형 IT서비스 기업에서 중견 IT서비스 기업으로 대체됐을 뿐 거래 구조는 그대로여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기존의 하청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상용 SW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을 보호하고자 SW 분리 발주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용역 개발 대신 상용 SW를 발주처가 직접 구매해 SW 생산 업체들의 수익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SW업계에 따르면 중간에 SI를 거치는 것과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것 사이에는 약 20% 가량의 수익률 차이가 난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이같은 이유로 총 10억원 이상의 공공 SW사업에서 개별 SW 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국가인증 SW의 경우 분리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SI업체를 거치지 말고 직접 거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발주자들이 여전히 SW를 개별로 구매하기보다 통합 사업자인 SI업체를 상대로 일괄 발주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적한다.

SW업계 관계자는 "분리발주를 하려면 발주처의 사업 담당자가 입찰, 평가, 계약부터 사업 관리, 감리를 제각각 해야 하고 그 많은 사업에 대해 혼자 책임을 져야 하므로 꺼린다"면서 "통합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면 주사업자 한 곳만 관리하면 되니 분리 발주 보다 통합 발주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재의 분리 발주는 강제 사항도 아니고 예외도 너무 많이 인정해 주고 있다"면서 "대기업 참여 제한 금액을 넘기기 위해서 여러 연관 사업을 하나로 묶어 보다 규모가 큰 SI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 저가 수주 경쟁 심화, 중소 업체 피해 키워

공공 시장이 대형 IT서비스 기업 주도에서 중견중소 SI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SW 개발 업체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떨어져 가격 할인에 더욱 매달리고 최종적으로 SW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더 가혹한 공급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 SW 개발 업체 관계자는 "중견중소 SI기업의 경우 대형 기업보다 고객과의 의견 조율 능력, 프로젝트 리딩 능력 등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어려운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SW산업진흥법 개정 이전에는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예가의 80% 수준에서 공공 사업을 수행했지만 최근 공공 사업에 수많은 중소 SI기업들이 몰리면서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가의 80%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인데 예가의 60%까지도 할인된 가격에 입찰하면 적자가 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계산이다.수주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SW 개발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중견 IT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는 "20억원 이상 사업에서는 그래도 기업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중소 SI업체들이 경쟁하는 20억원 미만 사업은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대형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예가의 60%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품질 뿐 아니라 수행 업체의 이익도 보장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거래 조건"이라며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현재의 SI 사업 구조 하에서 이같은 저가 수주 행태는 협력사들의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