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법 유예 없다" 결정에 PC방 단체 '허탈'

[허준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PC방 전면금연 유예 내용을 담은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6월8일부터 전국 모든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PC방 업주들은 허탈함에 빠졌다. 한국인터넷문화협회(회장 김찬근),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네이버 대표 카페 아이닉스피사모(대표 양승일), 손님만땅동호회(대표 설성묵), 한국컴퓨터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김대준) 등 PC방 전면 금연 유예 연장을 위해 조직된 범PC방생존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분노와 허탈을 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생존권연대는 "담배값을 고가로 해서 담배에 대한 접근을 규제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없고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PC방 소상공인들은 모든 업종이 지키지 않는 금연칸막이를 지난 2008년부터 선도적으로 자비를 들여 설치했다. 법을 잘 지켜서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생존권연대는 이번 PC방 금연법 유예안이 부결됨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PC방과 관련산업을 고사시키고 PC방이 창출하는 9만여명의 직접 일자리와 수십만명의 관련 업종의 종사자를 없애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에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생존권연대는 "PC방은 15년 역사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만 받아왔을뿐 진흥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번 정부에서조차 PC방 소상공인과과 주변산업의 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생존권연대는 PC방 변화와 산업적 발전, 생존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과 PC방에 스마트오피스 도입을 통한 전국적인 민간 스마트워크센터의 확산과 PC방을 이용한 1인 창조기업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