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vs방통위, 휴대폰 유통해법 갈라지나

[강호성기자] 진흥부처 미래창조과학부와 규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유통 해법' 접근방법이 달라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불법 보조금과 이동통신 서비스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두고 한솥밥을 먹던 두 기관의 입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18일 대통령에게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보조금 차별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와관련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을 금지토록 하고, 보조금의 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연계하는 경우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석제범 국장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연구중"이라며 "관련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4월말 공개토론회를 연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석 국장은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시키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미래부의 이같은 방안은 과거 방통위로부터 통신정책이 분리되기 전 만지작거리던 '통신사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 금지' 정책과 거리가 있는 방안인 셈이다.

미래부가 출범하기 전 방통위는 단말 제조사 및 양판점이 휴대폰을 유통하고 통신사 대리점은 서비스 가입만 하도록 해 '단말 판매와 서비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 판매를 금지할 경우 영업대리점을 확충해야 하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과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통신사 대리점들의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들러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별도로 보조금을 주고...이상한 구조를 만들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통신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사후 제재권한이 있다"면서 "어떤 단계를 거칠 지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해 장기적으로 단말 판매와 서비스의 분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진흥부처와 규제기관으로 분리되면서 두 기관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며 "두 기관이 이해관계를 떠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느냐가 5년 뒤 미래부와 방통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