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로 추경하면 경기 악화돼" 정부 추경안 Q&A

[이혜경기자] 정부가 12일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으로 총 17조3천억원을 편성하고, 이에 국채를 15조8천억원 추가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시장의 궁금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는 민간소비·투자를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했고, 증세는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 국채발행을 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는 여건이 좋지 않고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중인 점을 감안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Q.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가?

A.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 0%대 성장중이다.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Q. 국채발행보다는 증세를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A.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추경인데 증세를 통한 재원 조달은 법적요건과 정책수단이 상충되는 모순이다. 세금 인상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하면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자금을 대체하는 부작용도 적을 것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 정책간 불일치(경제활성화와 증세)로 정부 정책 신뢰성도 낮아진다.

Q.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지?

A. 경기활력 회복에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 경기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라 징세노력을 감안해도 6조원의 부족은 불가피했다. 세입 변경규모가 부족해서 실제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지출이 줄어 경기회복에 부정적이다. 또 산은, 기은 매각 지연으로 6조원의 세외수입도 모자랐다.

Q. 정부지분 감액추경이 산은, 기은의 민영화 철회를 뜻하나?

A. 시장상황과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산은은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매각이 불가능해 매각예상금 2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은은 주식 매각 예상치를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인 1조7천억원(기존 5조1천억원)으로 낮췄다.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하겠다.

Q. 추경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A.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하겠다.

Q. 이번 추경시 반영된 4·1 주택종합대책 지원 내용은?

A.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경에 반영했다. 금리인하, 소득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4천억원 증액했고(총 7조500억원), 전세임대 추가 공급(1만7천호→2만5천호)으로 임대주택 입주대기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금을 1천억원 늘렸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2천640억원을 반영했다.

Q. 어려운 지방재정 지원은 어떻게 하나?

A. 올해 취득세 감면연장(6개월)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지원용으로 추경에 약 1조3천억원을 반영했다. 또 국세 감액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미조정해 정산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