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학자 "韓 경제 취약점은 정부 규제"

[박영례기자]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 제한 정책이 우리 경제의 취약점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의 자율과 경쟁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 진단 및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는 한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복수응답)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57.6%)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 정책(27.3%)을 꼽았다.

특히 이들은 한국 경제 취약점으로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 제한 정책을 지적했다. 복수 응답을 통해 응답자의 48.5%가 정부 규제 및 경쟁제한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과 안정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

그러나 새정부 경제정책과 관련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39.4%)과 함께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33.3%)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주력산업 노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고도화 전략과 함께 저성장 기조 속 상대적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법·제도 등 정부의 인위적 규제(30.3%) 보다는 시장 자율 및 경쟁에 의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75.8%)를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 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과 함께 대기업의 경쟁력(30.3%)을 꼽았으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 피크제 및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6.1%) 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 확대(69.7%)에 더 많은 점수를 줬다.

이에 더해 교육 및 창업 지원, 청년벤처 육성 등을 제안(24.2%)에 대한 필요성도 나왔지만 정부지출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급 확대라는 응답은 없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지금의 한국경제 및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대외 인식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정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