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세훈 前 국정원장 검찰 고발…엄정 수사 촉구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이 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 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원 전 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오후 3시 대검찰청을 찾아 오세인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은 "지난 19일 원 전 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오늘 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검찰은 심리전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에 오 부장은 "수사 지휘가 공백 상태였다"며 "검찰은 수사 지휘부가 들어서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선미 의원은 "강제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3개월 동안 방치했다. 정치적 흐름과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닌가. 현행범 수준으로 다뤘어야 했다"며 "검찰 지휘부가 공백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수서경찰서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고 있냐"고 물었고, 오 부장은 "매일 수시로 보고 받고 있다"며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벌칙규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행태가 심각하다. 사이트상의 내용을 보고할 수는 있지만 댓글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온라인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선 승패를 좌우한 심각한 문제다.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검찰청 방문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짧은 시간 이뤄진 방문이었지만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