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위성 "지상파 재송신 CPS 철회"

[강현주기자]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이 "지상파 재송신 대가 기준인 'CPS'를 철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과 'CPS 방식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재송신 재계약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개별협상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되 실시간 방송요금 및 VOD 요금 등에 대한 합리적 대가 기준 마련을 공동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게 공동대책위의 계획이다.

CPS란 각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 업체에게 가입자 당 지상파 시청료를 과금하는 방식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 업체들에게 280원의 CPS를 받아왔지만 현재 재계약 대상인 업체들에게는 400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KBS2, MBC, SBS가 유료방송사들에게 근거없이 CPS 방식의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민영 구분 없는 무분별한 지상파 방송 유료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국민들으 어떤 경우라도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안정적으로 시청할 권리가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CPS를 관철시키고 있다"며 "이로인해 지상파 시청료 부담 및 재송신 중단 사태 등 지속적인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법·제도 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을 해야하며 민영방송은 CPS 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공동대책위의 주장이다. 의무재송신 범위도 현행 KBS1과 EBS 뿐 아니라 KBS2와 MBC까지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호성 SO협의회장은 "현재 재계약이 눈앞에 있는 사업자 등 급박히 돌아가는 부분은 개별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론 공동의 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합리적 재송신 대가에 대해선 여러가지 연구결과나 논문들이 많은데 현재 협상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성되 공동대책위는 모든케이블TV 사업자,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IPTV 사업자 KT미디어허브·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