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병관 임명 강행 가능성…파장 예고

[윤미숙기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무기 로비스트 활동, 부동산 투기 등 김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김 내정자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현재 청와대는 비공식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식 NSC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NSC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무총리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돼 있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공식 임명할 경우 이날 임명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함께 NSC를 정상 가동하면서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요건이 없으므로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임명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자칫 현재 진행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현재 비상상황을 빌미로 명백한 공직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철저한 1인 통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국방부 장관은 무기장사꾼이 넘볼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 내정자는 국군의 대표가 아니라 국군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