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쥔 朴대통령 "ICT에 국가미래 걸었다"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인 4일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시종일관 단호한 표정과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야당을 압박했다. 간간히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 시작부터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담화문 발표 직전 내정자직 사퇴를 선언한 데 대해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내정자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을 거듭 상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방송정책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의 경우 원안 고수가 불가피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며 야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융합에 기반한 ICT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산업을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방송장악 의도' 주장에 대해선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이미 수많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