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출범 3일째,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원점'

[채송무기자] '새로운 정치'를 주창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또 다시 '전쟁'을 선포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일이 됐음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여야가 마지막까지 타협의 지혜 없이 무한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면서 IPTV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과 비보도 부분 PP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안은 양보가 아니다'며 최종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제의에 대해 "종편이든 IPTV든 플랫폼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방송 장악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우려에 대해서 "모든 행정에 대해 그런 시각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마구 확대재생산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SO사업자의 채널편성권으로 P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하면 된다. (채널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담하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민주주의를 위한 긴 싸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심정"이라고 강한 어조를 쓰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는데 또 걷어채였다“며 "야당을 인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결국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착착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의 담대한 양보와 제안을 무참히 거부하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면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처리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을 폭로하기까지 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어제 '특별히 본회의를 소집하지 말고 그냥 넘기자'고 해 양해했다"며 "그러나 담대한 제안을 걷어차는 새누리당에 우리가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내일 즉시 본회의를 열어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돌아서면서 정치권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은 또 한번 외면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