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새정부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 있다"

[정기수기자]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다는 논란과 관련, "표현방법이 다르지만, 경제민주화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세종시내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고별오찬을 갖고 이 같이 밝히고, "국정과제 내용을 천천히 다 봤다"면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고 시장경제도 구현해야 하니까 '창조경제'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MB정부에서 공정위 수장으로 발탁된 인물로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잡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위원장은 제도를 관철시키기에 앞서 위원장 직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기본 내용에 대해 직원들과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가 정리해놓은 것을 관철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도화화하고 업계의 행태를 바꾼 다음,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이 과제를 후임에게 떠넘기고 가는게 아쉽지만, 새 정부에서 새 경제팀이 꾸려져야만 주변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데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누가 되든) 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를 잘 알고 거시경제도 잘 알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거시경제 어떤지, 그 안에서 공정거래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수리된 상황이다. 새 정부로부터는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기자들의 "아직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강하게 사의를 표했는데 모르긴 뭘 모르나"라고 답변했다.

공정위 내 대기업 전담조직의 출범에 대해서는 가시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집단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대기업집단의 바람직한 방향을 기업과 국민이 함께 고민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업무를 한 과가 전담하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인수위에서도 대기업집단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국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신설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점 추진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단 기간에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굳어온 관행이 있어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변화가 오기는 어렵다"며 "2011년 하반기부터 법을 만들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수수료를 조정했을 때, 그들이 공정위에 '너희가 시장경제를 아느냐'고 항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올해 안에 유통업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고 고치려 한다는 인식을 주면 (유통업체들이) 상황에 맞게 변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 나타나는 것들은 그런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범위는 향후 더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그간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해서만 적용 사례가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부당하게 단가를 깎거나 발주를 취소하는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향후 거취에 대해 "공정 경영 여건 조성 분야의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영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 노력만으로 안 되고,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이론을 제공해야 내실있게 추진된다"며 "기회가 닿으면 그쪽 분야에서 공정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마트 조사와 관련해서는 "유통업에 대해 작년 하반기에도 점검을 했다"며 "그것에 대한 일부 보완 차원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