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대통령과 권력 균점하는 게 책임총리제 아냐"

[채송무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첫 날인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총리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여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 참석한 정홍원 후보자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부여된 헌법상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우선 각료에 대한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 각 부처를 통할하고 지휘감독하는 점에 대해서도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일부 국민들의 오해가 있는데 책임총리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균점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 정신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권력을 균점하라는 취지는 없다. 다만 총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헌정 사상 경험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폐단이 있었다"며 "대통령의 너무 많은 권한을 총리가 적절히 분산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가장 언론으로부터 많이 받은 질문이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하겠나, 의전 총리나 대독 총리에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다"며 "특히 총리로 지명된 후 기자들 앞에서 첫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보필을 바르게 하겠다'고 하다보니 그런 인상이 생긴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책임총리가 행사한 각료 제청권에 대해 책임 역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둘 수 없는 사람을 추천했다면 명실상부한 제청권 행사자이므로 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책임총리는 책임 있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맞지만 책임질 때 책임지는 것도 맞다"고 했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회 준비로 바쁜데 실제로 장관 내정자들을 추천하고 물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와 진지하게 협의만 했어도 절반은 성공했다고 본다. 앞으로 총리가 되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