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정책 피드백 중요…SOC투자 점검해야"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새 정부 정책과 관련, 수립 과정 보다 평가·점검·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정책 수립과 실천하는 것, 평가·점검하는 것의 비율을 10 대 90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현장에서의 평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예를 들어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며 "SOC 투자도 몇 조원씩 하는데 전국에 다니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 SOC 투자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중소기업만 해도 1차 협력사가 있고 2, 3차 협력사가 있다. 협력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다를 것"이라며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며 "정책이 국민행복과 연결돼야 하고 그래서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