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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독립부서 의견 많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지적하고 사전 대책 요구할 것"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로의 교육부 잔존 업무 이전 등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건 지적하고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 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의 잔존 업무에 대해 일부 교육위원회 의원들간의 이견이 있다"며 "대학지원업무가 교육부에 잔존하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산학 협력 업무가 교육부에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하느냐에 대해 이견이 존재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CT 정책과 관련해선 "당초 당론은 정보미디어부로 독립하는 것이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정보통신부를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지만 이 부서를 독립부서로 할 것인지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파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독립부서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의 기능 중 통상기능이 산업자원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변 의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혔듯 통상기능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로의 승격도 요구했다. 변 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세입세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횡포를 부린 게 사실"이라며 "이런 부처에 부총리라는 직함까지 함께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너무 파워가 집중되는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부패 관련기구의 신설도 주장했다. 그는 "반부패 관련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국가청렴위,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a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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