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 소통' 강조하면서 업무보고는 비공개?

[윤미숙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며 "오늘은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에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에 정책적 혼선을 드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 프로세스가 '부처 업무보고→분과위 검토→국정기획조정분과 제출→국정기획조정분과 종합→당선인 보고' 등 다섯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부처 업무보고만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인수위를 통해 업무보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새 정부가 최종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다른 '설익은 정책'이 알려져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수위가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여론 수렴, 즉 '대국민 소통'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 전체에 내려진 '함구령'에 따라 인수위원들에 대한 개별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유일한 대외 공보 창구인 대변인 마저 '입'을 닫으면서 '불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펼쳐나갈지 엿볼 수 있는 정책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인수위는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전력 투구하는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