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시선이 문제"

[허준기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시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손인춘 의원이 내놓은)이런 법안은 게임을 일반 도박보다 더 도박성이 강한 유해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게임을 산업으로 볼 것인지 도박과 같은 유해산업으로 볼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게임에 대한 기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을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과 매출의 1%를 게임중독 방지 기금으로 걷는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정부의 게임 규제로 인해 국내 게임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언급도 했다. 정부 규제가 국내 기업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는 "처음 아이폰이 등장했을때 사전 등급분류로 인해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닫혀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다수 아이폰 이용자들은 해외 서버를 통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런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규제는 우리 산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게임규제안 대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학교에서 게임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성교육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시간에 게임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게임을 과몰입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교육해야 한다"며 "학부모도 떄로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면 아이와 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게임업체에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많다"며 "그들에게 꿈을 계속 키워줄 수 있도록 하면서 게임 과몰입이 꼭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금주령과 게임규제를 비교해 설명했다. 전 의원은 "술을 많이 먹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알코올 중독 같은 부작용만 생긴다. 하지만 사회에서 술은 유통되고 있다"며 "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1920년대 미국처럼 금주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난친 규제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