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지상파 덜 내고 위성방송 더 낸다

[강현주기자] 앞으로 지상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덜 내고 위성방송은 더 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재책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개정안을 오는 2013년 2월 중 의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MBC와 SBS가 현행 광고매출의 4.75%를 분담금으로 지불하던 것을 4.44%로 낮추고 KBS와 EBS는 현행 3.17%를 2.94%로 낮춘다.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가 겪은 방송광고 매출감소 등 어려운 경영상황과 다른 사업자에 비해 높은 분담금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개선된 경영상황과 동일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행 징수율 1%에서 1.33%로 인상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중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중 고시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