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모두 반값? 포퓰리즘" vs 文 "차등 지원? 무늬만 반값"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6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반값 등록금 도입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크다. 박 후보는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전체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지서 상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소득분위별로 더 어려운 학생이 덜 부담하게 하는 식으로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원이 되는 대학 등록금이 7조원 정도로 부담이 덜어지는 게 제대로 돕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계층과 상관없이 반값 등록금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더 낮춰줄 수 있다"며 "박 후보의 반값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가 없고 등록금 인하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 무늬만 반값 등록금이지 실제 반값 등록금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 후보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박 후보의 주장이나 태도가 늘 왔다갔다 한다"면서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대표로 있으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고, 2007년 대선 때도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는데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요구를 시종일관 거부했고, 학생들의 촛불집회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반값 등록금을 이명박 정부도 약속하고서 실행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2006년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지금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고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때문에 고통받는 게 누구 때문인가"라며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대학 등록금을 역대 최고로 올린 것이다. 문 후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그렇다면 박 후보 말은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을 안했어도 괜찮았다는 거냐"고 반문했고, 박 후보는 "전혀 아니다. 잘못된 것이고 약속을 지켰어야 한다고 했다"고 응수했다.

문 후보가 "참여정부 때 대학 등록금이 올라 반값 등록금이 대두된 것이고, 그랬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실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몰아붙이자 박 후보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반값 등록금을)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