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4대 중증질환 재원 조달 놓고 '설전'

[정미하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열린 대선후보간 3차 토론에서 건강보험 재원마련을 두고 난타전을 펼쳤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간 마지막 토론에서 두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서 두 후보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박 후보는 4대 중증 질환 전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 소요로 1조 5천억원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 한해 동안 4대 중증 질환중에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 5천억이다. 거기다 뇌혈관, 심혈관 질환 환자 부담까지 합하면 3조 6천억원인데 어떻게 1조 5천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부담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무상의료라고 하는데 그것이야야말로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도 지지 않았다. 문 후보는 "제가 물은 것은 1조 5천억으로 4대 중증질환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아예 제외되는 비급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가장 많이 돈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된다. 혹시 6인 병실에 가보셨나"라고 물으며 "6인 병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6인실은 환자 6명에 간병인 6명으로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북새통이다. 이런 것 까지 보험급여화 돼야하는데 그렇게 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 까지는 따져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고, 문 후보는 "간병비 까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냐"고 재차 질문했다.

문 후보는 또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1조 5천억으로 충당(할 수 있냐)"고 하자 박 후보는 중간에 말을 끊고 "예, 예"라고 했고 문 후보는 "어떻게 (재정이) 충분한 것인지. 암 치료비만 본인 부담비가 1조5천억인데 어떻게 (1조5천억으로) 4대 질환 부담이 가능하겠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암 질환만 가지고 1조5천억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라고 하기도 했다.

이후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보육비 지원을 문제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박 후보는 "복지는 지방비 부담이 중요한데 문 후보 복지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연간 19조원"이라며 "19조원의 40%는 지방에 가야한다는 것을 간과한거 아닌가. 지방으로 가야할 8조까지 중앙에서 쓸 수는 없다. 지자체 부담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육 대란을 경험했는데…"라고 물었다.

오히려 문 후보는 "금년에 무상보육이 펑크난 것은 새누리당이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연간 39조원이라고 한 부분은 오히려 박 후보야말로 항목별로 소요재원 밝히지 않고 그룹으로 뭉텅뭉텅 밝혔는데 저는 항목별로 제시했으니 살펴보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후보는 "지방에다 줄 것까지 중앙에서 써야만 재원이 마련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반박에 나섰으나 제한된 시간을 다써 제대로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토론이 끝났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