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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기업공시 시스템, 전면 개편할 것"


중복공시 통합·비상장사 감시강화…대기업 불공정 관행도 규제

[정기수기자] 내년부터 기업 공시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3원화된 기업의 공시 시스템을 내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공정위 공시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합해 중복 공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과감히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복 공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시스템 통합·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큰 공시는 과감히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개편작업을 통해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시는 강화할 것"이라며 "일부 대기업이 비상장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 등이 적발된 만큼, 이들에 대한 공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경보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위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걸맞지 않은 영역으로 진출해 손쉽게 시장을 장악하는 등 불합리한 중소기업 영역 침투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별 다른 역할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부문별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작업도 계속된다. 김 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는 화장품 대리점 현황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K컨슈머리포트와 관련해서는 "디지털TV·멀티플렉스 극장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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