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보다 기업가 정신 높여야 할 때"

[박영례기자] 동반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풀려면 자칫 성장하는 기업을 역차별할 수도 있는 '경제민주화'보다 경제적 약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금은 기업가 정신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기업가 정신은 공정한 조건에서 이윤을 보장받을 때 활성화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교수)은 12일 오후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심포지엄에 참석, 정치권 중심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자칫하면 기업간 역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승희 이사장은 '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과 반기업정서' 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생태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성장하는 기업을 역차별, 기업의 경제발전기능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의 집합체이자 수직적 명령의 조직체인 기업이 민주화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실장 역시 '한국의 기업가정신 실태와 제고방안' 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업가 활동의 대부분을 범죄로 만들어 기업의 자유와 상상력과 기업가정신의 발양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평가 수단을 명확히 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의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대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강화 보다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중소기업 등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경제가 정부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기업가정신의 활성화가 더욱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가정신은 공정한 조건에서 각자의 혁신으로 성취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그룹의 규모 확대를 일률적으로 저지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약자의 적절한 자기방어권을 위해 법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역시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였으나 최근 주춤한 상황"이라며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 구체적 방안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시스템 구축 ▲창의와 혁신 기반의 창업마인드 확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인프라 혁신 ▲청년 창업 안전망 및 기술창업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기업가정신 실태와 제고방안 ▲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과 반기업정서에 대한 주제발표 ▲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경연 최병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치권 공약이 경제민주화 정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넘어 보다 혁신적이고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미래지향적 기업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으며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