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8조 '국민행복기금' 조성해 가계부채 해결"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에는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채무자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생계형 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기를 늦추고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박 후보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 선별 지원 ▲금융회사 손실 부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최소화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신용회복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매입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박 후보는 "현재 18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는 또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을 위해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연체가 없는 경우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60%인 채무자 중 영세자영업자, 결손가정, 장애인 가정, 생계대책 없는 노인가구 등 극히 어려운 이를 선별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박 후보는 학자금 연체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183만명 중 과거 일반 학자금 대출 적용자 105만명에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