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ICT강국 육성' 5대 비전 발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30일 '창조경제론'의 한 축인 정보통신기술(ICT)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하는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세계는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주목,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경쟁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물결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정보통신 최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가지 약속을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박 후보가 제시한 ICT 발전 비전은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방송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 핵심 육성 ▲통신비 부담 경감 ▲ICT 전담 부처 신설 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방송 공공성 강화, 통신비 인하 등 약속

우선 박 후보는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시설·관광지를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지금의 1천개소에서 1만개소로 확장하고 현재 보다 10배 빠른 속도의 유선인터넷을 보급하고 40배 빠른 속도의 LTE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인재 육성을 위해선 전국에 기업 주도 ICT 아카데미를 설립, 청년들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ICT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기술 보호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선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립하고 인재 육성, 아이디어 거래 시스템,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글로벌 컨텐츠 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 맞춰 방송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통신비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통신요금 인하, 이동통신사 가입비 폐지, 스마트폰 가격 인하, 이용자 간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박 후보는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통합 전담할 행정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중요한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라며 "저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발표하면서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개방과 공유의 정신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