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용료 징수규정, '싸이'로 재점화

[민혜정기자] 싸이의 국내 음원 매출이 알려지며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안 발표 이후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인터넷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다.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안은 오는 2013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까지 석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개정안은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량제의 경우 유통사와 권리자측의 조율단계가 남았지만 업계는 스트리밍 단가는 12원, 다운로드 단가는 600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비판

정치권은 음원 수익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각계 의렴을 수렴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소속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8일 문화부에서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유통사들이 싸이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국내 음원 유통 구조를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저작권법 제 105조 5항)을 삭제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맡기자는 것. 문화부가 승인하고 있는 현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과 전면 배치된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지난 4일 '음악시장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발의를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열린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중음악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업"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이용장 부사장은 이 제도가 자칫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하나 뿐이기 다른 상품처럼 대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권리자측과 합의가 지연되면 서비스가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액제 폐지만이 능사?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서도 음원 사용료에 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은 정액제 때문에 음원 단가가 떨어져 음원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문제, 권리자측이 유통사보다 수익이 적게 돌아가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책임을 유통사에게 돌리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일 문제"라며 "정액제가 폐지된다면 일일히 노래를 다운 받는 대신 불법 다운로드를 할 것이다"며 소비자의 인식을 꼬집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음원을 판매하는 음원 서비스 업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과 등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음원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음원 사용료 개정안에 맞춰 상품을 만드는 중"이라며 "우리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