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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새정치 비전 제시…'정치개혁' 가속화


사면권 국회동의-공직비리수사수사처 설치-남북합의 국회동의 등 약속

[정미하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정치 쇄신'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비정치인 출신인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 비전의 정치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여의도 정치권의 쇄신 노력을 종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차별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안철수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비전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며 대선 후부로서의 정치·경제·사법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을 정치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국민이 제일 위, 그 다음이 국회,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3권 분립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부패한 낡은 정치와 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비전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안 후보는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한다"며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하겠다"며 "국회도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안 후보는 또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1만개가 넘는데 이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며 "제 선거를 도와줬다고 해서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나눠먹기식 공직 배분의 쇄신도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는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를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에 두면서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해 창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 분야에서는 특권과 독점없는 시스템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공직비리 수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도 요구했다.

안 후보는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는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고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선언, 10.4선언 그리고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라며 "학붐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안 후보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함을 누누히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치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라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번 만들어진 집단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꿔야 정치가 바뀐다"며 정권 교체와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향후 정치권을 향한 그의 쇄신 행보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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