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통해 '북핵' 해결"

[채송무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의 구상은 남북관계를 안으로는 남북 경제연합, 밖으로는 6자회담 당사국간의 보장을 통한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 전환을 통해 크게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남북관계나 평화체제 논의보다 우선하는 '북핵 우선론'의 대북정책을 폈다"며 "그러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하고 남북대결 속에서 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9.19 성명을 이행하고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이같은 구상의 첫 삽을 뜨겠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저는 이같은 포괄적 접근 방안을 구체화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준비하겠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확정하겠다"며 "취임 직후인 2013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미·중과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취임 첫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해 김정은 위원장과 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거쳐 취임 2년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내겠다. 이 정상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들을 2014년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한반도 평화구상의 로드맵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처럼 6개국 정상선언이 보장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천해 나가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정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실행해온 기구들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북핵 문제와 정전 체제"라며 "한반도 평화 구상은 이 두가지 사안을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 차원에서 대담하게 접근하자는 구상"이라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의 능력 있는 전문가들로 범정부 차원의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위원회를 구상하겠다"며 "남북 사이에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의 길로 성큼 다가서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을 통해서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 추진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후보는 "여야를 초월해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