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서 대선 선전 차단…국민 삶 향상에 초점"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될 국정감사를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5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예상되는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해 '정책국감'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최종점검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국민의 삶의 질"이라며 "특히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성폭력을 비롯한 안전 등 5개 민생지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MB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약속대로 못한 면이 많다"며 "현실적인 제약은 감안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최근 OECD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이 거의 꼴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제에 아동,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예산은 금년 보다 내년이 50% 이상 확보대 있지만, 더 중요한 제도와 관행,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정감사 때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편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 각 당이 해야 할 일을 국정감사를 통해 선전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제대로 차단하고 국민들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총선 후, 대선 전에 실시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총선 때 국민들께 드린 약속, 대선 때 국민들께 드릴 약속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의장은 최근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여와 야, 정부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7개월도 되지 않아 다른 개편안을 내놔 국민을 혼동시키는 정부의 무책임, 무원칙, 무소신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맞서 지난 4·11 총선 때 약속한대로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보육체계 개편안은 언론에서 조차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혼동스런 개편안"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지적해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실천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상황실장을 맡을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이 일일당직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