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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방통 "갤3 보조금, 20만원 정도 아녜요?"


국회 답변서 시장 인식 부족 드러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99만9천400원이라는 고가에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3가 요즘 시중에서는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아느냐"고 묻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답변이다.

26일 국회 문방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신현안'에 대한 긴급 질의를 했다. 이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시장에 집중 투입된 보조금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규제당국의 수장인 이계철 위원장이 이같은 보조금 과열 현상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조금 관련 질의 중 김희정 의원은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용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조사에 돌입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갤럭시S3의 판매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이계철 위원장은 90만원 안팍에 팔리며 최저 70만원대까지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을 들은 김희정 의원은 "이 폰은 최저 17만원까지 팔렸다"면서 "보조금을 규제하겠다는 당국의 위원장이 (현실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하는 당국의 최고 지도부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면서 "인식을 똑바로 해도 바로잡기 어려운데 위원장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이용자를 차별하는 보조금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고, 제대로 시정조치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저가를 물어보시는지는 몰랐다"면서 "70만원은 주로 팔리는 가격이라고 알고 있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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