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휴대폰 제조사 보조금도 규제할 것"

[강은성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인 보조금 규제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뿐만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까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개최한 '통신현안 긴급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문방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통신 대리점의 보조금이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차별을 주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위원장은 "보조금의 경우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주는 보조금이 있고 또 하나는 제조사가 대리점에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이 있다"고 설명한 뒤 "제조사 장려금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통신사 보조금은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었지만 이 제조사 장려금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규제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피규제대상인 통신3사에만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물론 외국계 회사인 애플 등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쓰라, 마라'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근거도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통신사 보조금만 규제해서는 이달 초 벌어졌던 것과 같은 '보조금 전쟁'을 근절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제조사까지 보조금 규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제조사 장려금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방안이 마련되는 데로 법령으로 발효시켜 시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