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과기부·정통부 부활, 꼭 필요해"

[채송무기자] 문 후보가 과학 정책을 주관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 컨트롤타워를 위한 정보통신부 부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명령1호 타운홀 미팅에서 시민의 질문에 대해 "이미 공약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우리 과학기술과 IT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며 "당시 IT 분야 경쟁력이 세계 3위였고, 학술지의 우리나라 연구논문 게재와 특허 등록도 세계 상위권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와 정통부를 폐지한 후 그 분야 국제 경쟁력이 뚝 떨어졌다"며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미래형 먹거리를 준비해나가는 측면에서도 과기부와 정통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과거 형태 그대로의 부활은 어렵다"면서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부활해야 한다. 미래 경쟁력이 바다에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해양수산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현장의 과학기술 연구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질문한 시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을 통해 기초 과학 기술 분야 연구원의 비정규직 채용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후보는 "공공연구소 연구원의 6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그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도 경쟁과 효율을 평가지표로 삼아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 폐지와 함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연구 역량을 떨어뜨렸다.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