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13.5兆 재정 투입…부동산 양도·취득세 감면

[정수남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5조원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는 당초 재정지원 예상액 2조원을 상회하는 것이며,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8조5천억원의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4분기 유럽의 재정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면서 "유로존 불안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모두 8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투자 보강방안을 마련해 경기보완 노력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7월 들어 수출이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 부진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력 제고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경제여건도 녹록치 않는 등 위기국면이 상시·장기화되는 양상인 만큼 긴호흡을 가지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자칫 경제심리의 위축이 자기실현적 기대를 형성해 다시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마련한 하반기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이 이번에 내놓은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 간 100%, 취득세 50% 감면 등 ▲양도·취득세 감면(7천억원),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수준 인하해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1조5천억원), 자동차·대용량가전 등 ▲개별소비세(1.5%) 인하(1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선투자 활성화(1천억원) ▲기금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1천억원) ▲중소·벤처기업 투자확대(1천억원) ▲혁신도시 이전 촉진(4천억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2조원) 등 모두 5조원의 추가 재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재정지원으로 5천억원 규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와 8천억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현 상황에서 재정·행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올해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동참해 경기보완 효과를 전국화하는 한편, 서민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선제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플러스 알파(+α)' 대책이라는 추가카드를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코자 했다"며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 가계·기업·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총리실,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중기청 등 16개 부처 장관과 청장 등이 참석했다.